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는 2021.3. 말 기준임.
’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주 : 1) 2008, 2020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2) 2020년 등록장애인: 2020. 5.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구 및 고령장애인 비율> <1인가구 비율> : 본문통계 참조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 교육 정도 】
(단위: %)

주 : 25세 이상 기준
1) 대학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 결혼 상태 】
(단위: %)

주 : 만 18세 이상 기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별 수급 】
(단위: %)

주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2) 제1차 의료급여기본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②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
(단위: %)

주: 1) 만19세 이상
2) 전체인구: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
(단위: %)

주: 1) 만19세 이상 기준
2) 전체인구: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은 수준이다.

【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단위: %)

주 : 1) 만19세 이상
2) 평소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4점 척도 (대단히 많이 느낌-많이 느끼는 편-조금 느끼는 편-거의 느끼지 않음)
3)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이다.

【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
(단위: %)

(미충족의료)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및 주된 이유 > : 본문 참조

※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의 68.9%에서 9.8%p 감소 (보건복지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하였다.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노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이 다소 낮다.

【 장애인 차별 인식 】
(단위: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
(단위: %)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하였다.

< 외출빈도>, <외출하지 않은 이유 > : 본문 참조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으며,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여부 및 이유 > : 본문 참조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하였다.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2017년 : 생활만족도 3.2점,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3.0점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만족도>,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본문 참조

주 : (5점 기준)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
(단위: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하였다.

※ 전국가구: 중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 60.9%,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 39.1%

<주관적 경제계층 인식(장애인)>, <주관적 경제계층 인식(전체인구> : 본문 참조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진다.

※ 장애인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자료사용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1)(통계청)
(가구소득) 장애인가구 소득을 전국가구와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5,924만 원)의 71.7%수준임
— 소득분위로는 하위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사업‧재산소득(76.8%), 공적이전소득2)(19.6%), 사적이전소득(3.5%)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음.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경향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화됨
※ 전국가구: 근로‧사업‧재산소득(90.4%), 공적이전소득(7.7%), 사적이전소득(1.8%)

(가구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면 식‧주거비 44.6%, 기타소비지출 22.1%, 의료비 11.6% 등 으로 전국가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음
—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의료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음
※ 전국가구: 식‧주거비(41.8%), 기타소비지출(24.5%), 교육‧보육료(11.5%), 의료비(6.7%) 등

주: 1) (2020년) 전국 18,064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021가구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④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일상생활 주도움 제공자> : 본문 참조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도움 충분도 > : 본문 참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2020>, < 국가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1-4순위)추이> : 본문 참조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육 교육시 가장 필요한것>,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 본문 참조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참고자료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는 ’21.하반기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