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포용 복지 구현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및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

< 지난 4년 간 정책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사례 >

【문재인정부 4년, 무엇이 달라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9년 봄, 극심한 복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OO 씨(40세)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사 후 검사비(비급여) 65만 원을 부담했으나, 2019.11월부터는 흉부·복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의 60%(본인부담률) 수준인 19만 원(46만 원 경감)만 내면 돼 부담이 줄었다.

【2021년 어떻게 달라질까…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OO(70세), OO(68세) 씨 부부는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있어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가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부부는 걱정을 덜게 됐다. 코로나19로 실직하여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었던 자녀 OO(42세) 씨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여타 사례는 [별첨]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자료 참고

1. 지난 4년간 정책 추진 성과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보장 확대를 통해 포용복지국가 기반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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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돌봄기반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의 공적 인프라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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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대 비급여 해소,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선포(’19.5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보건복지 혁신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수출·일자리 증가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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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료진의 헌신 아래,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3T(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였던 것은 국제 사회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업무계획 :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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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하면서,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➁ 의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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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심리 지원, 일상 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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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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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확대, 0~1세 영아수당 도입(‘22)을 검토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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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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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 등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 또한, 공공보육 및 온종일돌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삶터 중심의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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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의료기관·개인·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지능형·맞춤형 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D.N.A. 기반의 의료 인프라 확산과 비대면 돌봄, 지능형 돌봄 기술 등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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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인구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영아기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가족의 선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서비스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여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수행한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