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이하 ‘결정례집’)를 발간하고, 이를 PDF 파일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합니다.

□ 이번 결정례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형사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차별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수록되었습니다. △경찰수사 사건,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등의 사례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과 만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정례집 제작 과정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7명이 감수자로 직접 참여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차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안창호 위원장은 “이번 결정례집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