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장애인 일자리 약 5만5000개가 증발하고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경활률)은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2025년까지도 작년 수준의 고용 회복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달 27일 조종란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올해 장애인 경활률은 49.7%로 지난해(53.6%)보다 3.9%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과거 실적에서 볼 수 없었던 급격한 감소세이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라는 내용을 공유했다.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만 15~64세의 장애인 인구는 128만4207명으로 이 중 63만7781명이 올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지난해 장애인 경활인구 69만2653명과 비교해 약 5만5000명이 급감한 것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9만명 이상 줄었다. 또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6%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50인 이상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의무고용률(3.1~3.4%)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에 공단은 이사회에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 위기를 타개할 중장기 경영 목표를 새로 수립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선 공단은 올해 49.7%로 급감한 장애인 경활률을 내년 50.3%에서 2022년 52.8%, 2025년까지 53.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 연도별 목표치는 내년 3.03%에서 2022년 3.10%, 2025년 3.32%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중장기 경영목표에 포함했다. 올해를 포함해 지난 5년간의 공단 종합청렴도가 2~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이 장애인 경활률 등 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장애인 경활률이 53.6%를 기록했는데 2025년도 목표치인 53.1%는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단 이사회에 참석한 A이사는 “(경활률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5년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건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회복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한 거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