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이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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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99회 작성일 20-04-22 16:55본문
'퇴원' 아닌 '전원' 실정…“직업 갖도록 로드맵 필요”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출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국회는 이를 위한 장애인 계층의 지속적인 염원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이블뉴스는 21대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향한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는다.
“중도장애인의 초기재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니, 정책을 꼭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재 척수장애인의 초기재활 시스템 문제를 꼭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발간한 ‘2018 척수장애인욕구·실태조사’에 따르면 척수손상 후 입원치료기간은 평균 30.77개월(약2.5년)이다. 척수손상 직후부터 병원생활은 3곳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7.4%로 가장 많고, 6곳 이상 다수의 입원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3.1%나 된다.
하지마비 3~4개월, 전신마비 6~7개월 만에 퇴원을 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딴 판인 것. 준비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없어 병원 밖에 대한 두려움과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퇴원’이 아닌, ‘전원’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중도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사장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될 것 같은데, 초기재활 시스템이 전혀 없는거죠. 병원 안에 들어오자마자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협회에서 진행중인 일상홈이라던지, 직업재활 등. 병원에서부터 직업상담을 통해 직업을 갖도록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최혜영 당선인의 경우 직접 경험을 해본 당사자니까 잘 알 것 같네요.”
총선에 앞서 거대양당은 주요 장애인공약으로 장애계 핫이슈인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최중증 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또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권(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전국 표준화), 노동권(일자리 매년 1000개씩 확대), 주거권(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정책 강화) 등도 함께 담아냈다.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활동지원 보장 등의 문제나 장애유형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장애계에서 소외된 유형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척수장애인도 그렇고, 시청각장애인도 그렇고요. 척수장애인의 경우 통계 조차도 없거든요. 통계가 없다는 건 정책을 낼 수 없다는 것과 같아요. 일단 정확한 통계부터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하는 최혜영 당선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중도장애인으로서 초기재활 문제나, 직업을 갖는 문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줄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척수장애인이니까 너무 척수장애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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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