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장애계 서울서 모여 UN CRPD 최종견해 실질적 이행방안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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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69회 작성일 23-10-06 11:39본문
한국장애포럼, 11∼12일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최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포스터. ⓒ한국장애포럼
라오스,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몽골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한 아시아 장애계가 모여 UN CRPD 최종견해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장애포럼(상임대표 윤종술)이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UN CRPD 최종견해 이행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 내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계 공동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UN CRPD는 한국을 포함한 186개 국가가 비준한 국제 장애인 인권 규범이다. 50개 조항에 걸쳐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와 이 권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해 지난해 8월 2, 3차 한국정부 보고서 정기심의가 진행됐으며 심의 결과로 한국 정부의 UNCRPD 이행 수준을 평가한 최종견해 문서가 2022년 9월 발표됐다.
최종견해는 한국정부의 UN CRPD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 사항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내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노동 등에서 분리 및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난 1차 심의 최종견해에 이어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 3차 병합 최종견해의 지속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18개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최종견해이행지표개발연대'를 구성하고 이행 지표를 개발했다.
또한 국내 지표 개발 경험과 결과물을 아시아 국가에 공유하고 국가별 핵심 지표를 개발하는 워크숍을 올해 9월 7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컨퍼런스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국가들의 UN CRPD 이행상황을 자립생활, 장애여성, 교육 등 세 가지 주요 조항에 걸쳐 점검하고 워크숍을 통해 개발한 지표 결과와 활용 계획을 논의한다.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상임대표는 “UN CRPD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장애계가 연대해 지표를 개발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크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연대를 지속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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