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핵심요약

내년에도 전체 제작 건수의 0.78%인 111건에 그쳐
이상헌 의원 "문해력 향상, 발달장애인 자립에 중요"

스마트이미지 제공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제작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인 '읽기 쉬운 도서' 제작은 지난 5년간 17 건에 그쳤다.특히 지난해에는 단 1건이었다.

내년 대체자료 제작 계획도 전체 대체자료 제작 건수인 1만4160 건의 0.78%인 111건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워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큰 글씨,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삽화 등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대체자료가 절실하다 .

하지만 정부의 '읽기 쉬운 도서' 제작 사업은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고, 제작 건수 또한 최대 1만 건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대체자료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도 쉽지 않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은 존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 관련 법령은 없어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출판사, 작가 등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수준" 이라며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증가와 관련 저작권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