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국감-환노위]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의 호소... 우원식 "잘나가는 사업, 왜 폐지하나?" 

▲  문석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동료지원가 187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사업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 문석영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 느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싫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동료지원가 사업이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지원가로 일하며 계속 뼈를 묻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문석영씨가 국감장 참고인석 마이크 앞에 섰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동료지원가 사업은 문씨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동료 장애인들에게 상담, 정보 제공, 자조(스스로 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187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동료지원가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2024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원 해고 위기에 놓인 실정이다. 문씨를 비롯한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은 이에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오세훈-윤석열 너네 일자리부터 내놔" 대한민국 최초로 점거농성 https://omn.kr/25qaz ).

문씨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지원가 일의 의미를 묻자 경험으로 얻은 이 사업의 '효용'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동료 지원가들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중증 장애인을 만난다"면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겪은 왕따, 무시, 괴로움, 외로움을 겪은 시간을 (동료지원) 사업 참여자에게 말하며 취업을 응원한다. (그러면) 취업하고 싶다며 센터로 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2024년도 사업예산이 빵원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상담 후 센터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져... 예산 '빵원' 마음 아프다"   

▲ 국감 마이크 잡은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행복하고 뿌듯한 일, 없애지 말아달라"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석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에게 일의 의미를 묻고 있다. 

우 의원은 이에 "단순히 중증장애인 한 사람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른 동료 장애인까지) 지원해주고 다른 좌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라 절대 없애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문씨는 "맞다"고 답했다.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어떤 방식이든,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대답이었다. 

"하... 만약에 (동료지원가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선 다른 센터로 가더라도 장애인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싶고, 어려워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해주고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 많이 외로워하고, 사람도 한 번도 만나 보지도 못한 장애인들을 많이 돕고 싶습니다."

우 의원은 정부 측을 상대로 해당 사업의 실적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폐지하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는 "전체 장애인 고용 예산안이 20조 원인데 (금년도 기준 동료지원가 사업 23억 원) 이 예산 꼭 깎았어야 했나"라면서 "2023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78%로, 매년 늘어가고 있다. 사업 대상도 희망을 갖는 사업이고 실적도 떨어지지 않는, 이 잘나가는 사업을 왜 삭제하려 하냐"고 물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에 "실적은 우 의원이 말한 부분과 우리가 파악한 부분이 다르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동료 상담 사업과 중복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명을 전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두 부처간 동료 상담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다른 사업이 동료 상담사업과 중복된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사업이다"라면서 "고용노동부의 이 사업은 70%가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데 복지부의 사업은 2%밖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중복돼 합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대폭 올리든지 해야할 텐데 확인하니 예산도 안 올렸다"면서 "187명 당장 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물었다. 

우원식 "정부도 긍정 평가해놓고 왜 없애나"... 정부 측 "187명 고용안정 노력" 

▲  문석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환노위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우 의원은 또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의 성과를 설명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사업성과에는) 동료 상담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장애인으로서 동일하게 겪는 경험을 공유하며 심리와 지지를 강화하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고...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저렇게 보람을 느낀다는데 왜 굳이 없앤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이에 "187분에 대해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 "우원식 의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하셨다."
박정 환노위원장(민주당 소속) : "이 예산은 꼭 살리셔서 가는 게 맞다."
  

▲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석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에게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 사업 등을 파악해 이 예산을 살릴 수 있으니, 참고인이 맘 편히 돌아가도록 했으면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문씨의 참고인 발언 끝에는 모처럼 여야가 국감장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이어졌다. 우 의원이 추가 질의를 요청하는 대목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네"를 답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본인이 보람을 느낀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나.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 사업 등을 파악해 이 예산을 살릴 수 있으니, 참고인이 마음 편히 돌아가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문씨는 우 의원의 요청으로 얻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하는 말을 했다. 국감장을 나온 직후 상임위 회의장 복도에서 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업을) 살렸으면 좋겠다. 같이 연구하면 되지, 뭐가 어렵겠나"라며 웃어보였다. 아래는 문씨가 국감장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전한 말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국장님, 과장님! 동료지원가 사업을 절대 폐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실적도 같이 높일 수 있게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동료 지원가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문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석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