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당연직 정부위원인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과거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둘째는 사각지대·격차 해소이다. 5대 핵심 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는 구조개혁과 인식제고이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기반 강화이다.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7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③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④ 양육비용 부담 경감 :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 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하며,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와 같은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