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아동보다 실종 접수 10배, 미발견율 2배, 발견 시 사망 4.5배
강선우 의원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전담 기구, 대책 절실”

발달장애인 장준호 씨가 실종된 지 49일째(2월 18일 기준)까지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는 평균 8000여 건이다. 이 중 찾지 못한 경우는 총 104건이고,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271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 출처 경찰청·보건복지부, 강선우 의원실 재구성 자료 캡처

발달장애인은 실종 접수 비율도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비율은 0.25%이지만, 발달장애인은 약 2.47%로 무려 10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발견 시 사망한 비율도 약 4.5배나 높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종 발달장애인 전담 기구는 없다. 실종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은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실종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맡고 있을 뿐이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 마련을 강조하며, 실종 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안 관련해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 감지기 보급 확대 등을 주문했다.

강선우 의원은 “실종에 더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준호 씨가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법안 발의와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준호 씨(21세)는 지난해 12월 28일, 어머니와 함께 경기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둘레길을 산책하다 실종됐다. 그러나 실종된 지 49일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 당시 장 씨는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착용했다. 키 173㎝에 몸무게 108㎏으로 체구가 큰 편이다. 의사소통은 어려우나 상대가 하는 말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