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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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76회 작성일 22-09-21 10:02본문
기사내용 요약
3회 추경 반영, 중증대상자 우선 선별지원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3회 추경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시 추가지원사업은 정부사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 활동지원사업의 이용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여시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활동지원 수급자의 증가로 신규 신청의 증가와 매년 인상되는 지원단가로 인해 신규대상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10% 증액해 사업예산 총 42억2800만원을 확보했다.
단 기존의 지원기준을 체계화해 희귀난치성, 와상환자를 비롯해 사회활동, 홀로 삶 가구 등에 대해 최대 40~20시간을 선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적용해 실질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라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필수불가결하며 규모 또한 클 수밖에 없다"며 “단 빈틈없이 적정한 집행이 이뤄져야 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기준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