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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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곁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다."

30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지부장 윤종술)가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향소는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사무실 입구에 설치되었다. "합동추모제"가 31일 오후 2시 분향소에서 열린다.

이곳 분향소는 최근 목숨을 잃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에 살던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을 거두었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매년 수차례 벌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제 또다시 반복된 것"이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자녀와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자, 평생 자신을 지원하던 어머니에 의해 살해된 30대 중증장애인, 이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커녕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이렇게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2건의 사건처럼 지원의 부담으로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는 더 있다. 2020년 3월 제주에서 한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4월 서울에서는 또 다른 어머니가 4개월 된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6월 광주에서는 발달장애자녀와 그 어머니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또 2021년 2월과 4월 서울, 5월 충북에서는 지원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같은 해 11월 전남에서는 한 아버지가 발달장애자녀와 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는 지난 3월 경기에서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사건이 같은 날 벌어졌던 것이다.

이같은 사례를 설명한 장애인부모연대는 "비극이 지난 수십 년간 반복돼왔기에, 우리들은 직접 싸우며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장애인‧학부모단체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 부모 등 556명은 지난 4월 19일 삭발했고, 장애인부모 4명이 그 다음날부터 보름 동안 단식농성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는 "5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달장애 영역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했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질적이고 제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또 한발 늦었다. 윤석열 정부는 죽음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 출범하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인수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고, 한발 늦어 또다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그 원인은 분명하다"며 "이제는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