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줄 대통령을 뽑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참정권 대응팀)이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선거 때마다 모니터링, 차별 진정 등을 진행한 참정권 대응팀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정당에 ‘발달장애인이 후보자 및 정당‧정책 공약 등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정권 대응팀은 2020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지침 속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내용을 삭제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 임시조치 신청 등으로 대응했으며, 대선을 앞두고 지침이 이전대로 복원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참정권 대응팀은 현재 선거자료는 의미가 함축적인 한자어, 개념어 등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정책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도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2010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들이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해 발간하고 있다.

스웨덴도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매체 기관(MTM)에서 운영하는 ‘8페이지(8 SIDOR)’에서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쉬운 선거자료 예시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표공약인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머리카락 빠진 사람에게 머리카락 심어주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기본소득 제공’을 ‘모든 국민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위한 무조건 돈을 준다’라고 돼 있다.

심상정 후보의 ‘주4일제 도입’ 공약도 ‘일주일에 4번만 일해요’라고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의 ‘주52시간 근무 철폐’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더 일할 수 있게 없애자’로 바꿔야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보자료를 제출하는데, 긴 줄글로 서술돼 있고 의미가 복잡한 한자어, 개념어 등이 주로 사용된다”면서 “발달장애인은 공약 내용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설명에 의존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당은 발달장애인도 중요한 유권자임을 여기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의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정당의 몫”이라면서 “각 정당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경인 활동가는 “장애아동, 탈시설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알기 쉽게 공보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쉬운 말과 그림을 넣고 다양한 정보가 잘 담긴 공보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들은 발달장애인과 직접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언제까지 비장애인 중심의 투표를 해야 하냐. 발달장애인도 국민”이라고 참정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도 “어떤 유권자여도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 또한 정당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당에 인식시키고 선거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정권 대응팀은 이날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당사를 찾아 당직자에게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회신받아 관련 결과를 20대 대선 사전투표날인 3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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