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버스 탑승이 힘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승․하차 안내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시작됐다. 관련 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내년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휴먼케어는 22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및 정류장 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각장애인들 ‘어디서 탈지, 내릴지 몰라’ 혼란

이날 발제를 맡은 ㈜휴먼케어 한치영 대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는 비장애인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교통약자법 입법발의를 제안했다.

먼저 한 대표가 꼽은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 불편사항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버스 노선과 정류장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내가 탑승할 버스가 도착했는지, 탑승구를 찾지 못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또한 탑승할 버스가 도착해도 접근과 탑승이 어렵고, 승차 및 하차 시 전동식 발판을 이용할 수 없다.

운전기사 또한 지금 도착할 정류장에 탑승 대기 중인 교통약자 현황과 장애유형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이 34.6%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장애유형별 호출 서비스 제공 개발…시범사업 완료

이에 ㈜휴먼케어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책 연구개발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차지원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교통약자가 버스승강장 기둥에 부착된 ‘버스번호입력기’ 또는 시각장애인 공용 리모컨 및 앱에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의 노선번호와 장애유형을 입력하면 해당 무선신호를 송출하고, 해당 버스가 신호를 수신한다.

운전기사는 도착할 버스승강장 700m 이내에서 탑승 대기 중인 교통약자의 장애유형을 인지해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버스탑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승차대기 중인 교통약자에게는 버스의 접근 거리 정보를 도착한 버스에 노선번호와 행선지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차할 때도 공용 리모컨 또는 앱을 작동시켜 하차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안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교통약자 버스승․하차 안내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유사업체들의 교통약자용 버스 승하차안내 서비스 또한 광주광역시, 전주시,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4년 전 입법 ’지지부진‘ 교통약자법 개정 다시금

그렇다면 이 같은 시스템을 정책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지난 2017년 최경환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 경로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 등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 대표는 "당시에는 개술이 개발 중이고, 신뢰성 검증이 부족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과중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현재는 주파수도 확충됐고, 지방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교통약자에게 버스 승․하차서비스를 위한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버스 승․하차 호출 서비스 제공 ▲운전기사에게 탑승대기중인 장애유형 정보 사전 제공 ▲예약된 버스의 실시간 접근과 도착정보 제공 ▲장애유형과 세대간 특성 고려해 스마트폰 앱과 수동 버튼방식 병행 도입 등을 제언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단방향 실시간 운행 정보를 탈피해 양방향 상호소통을 위한 사용자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며, 호출 예약 시 시각장애인인지, 휠체어 이용자인지의 구체적인 유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나와 서비스가 발전해 궁극적으로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버스 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국토부 ‘불편 공감’, 승하차 지원 개선 노력

한편,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한 접근권에 대해서 공감하며,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황석묵 버스정책팀장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섬세한 배려가 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하드웨어 정책을 펼치다 보니,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황 팀장은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100% 도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충족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드웨어적으로 노력한 반면, 교통약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은 부족하다”면서 “특히 불편함이 많은 시각장애인이 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인환 본부장은 “새로운 기술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공모하거나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라고 제안했고, 황 팀장 또한 “지금 현재 상용된 시스템이 있다면 접목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김남균 과장 또한 “시각, 지체장애인 당사자들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버스 관련 콘텐츠 보다 보면 담당과장인 게 부끄러울 정도다.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구나를 느끼고 있다”면서 “저상버스는 보급률은 노선 기준으로 하면 21% 수준인데 한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휴먼케어 한치영 대표가 제안한 서비스 부분을 언급하며 “주변에도 얘기했을 때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며,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반영된 상태”라면서 “행안부에서도 유사장치 보급사업을 진행하는데, 협의해서 조금 더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넣을지, 이동편의서비스로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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