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낙연 후보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한 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일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 등이다.

이낙연 후보는 “제일 시급한 것이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들을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예산은 여전히 1순위가 아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예산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정책들을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로서 약속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한 약속이 발달장애인이 24시간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이고 또 국가가 나서 달라는 요구다. 후보님이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도 국민과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최근 시설 내 발달장애인 학대 뉴스가 나와 참담한 심정이다. 이는 개인이나 한 시설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지지 못한 국가적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님 어느 자리에 계시던 오늘 우리와 했던 약속 꼭 지켜주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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