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누리는 인권공동체'…경남 인권보장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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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14회 작성일 21-02-23 09:12본문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19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제1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민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함께 누리는 인권공동체 경남'을 비전으로 정해 인권제도 구축, 인권정책 강화, 인권환경 조성, 인권문화 확산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0대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 인권을 증진하는 실천방안을 담았다.
광고도는 올해 인권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남도인권기구 설치, 도와 시·군 인권협력체계 구축, 인권교육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인권존중의식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수립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도 인권정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된다.
도-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약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1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사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이 정착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단속과 예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정례적 운영으로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며 "양 기관 수사 공조 등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보험사기와 의료범죄를 예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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