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 인구(63%)와의 격차가 26%p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1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 감소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87%는 향후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6만2873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 37%, 고용률 34.9%, 실업률 5.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0.3%, 실업률 0.4% 소폭 하락한 수치다. 경제활동인구 94만9047명 중 취업자수는 89만3392명, 실업자 수는 5만5654명으로, 전체 인구와의 격차는 26%p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0.3%p 높았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이 14.7%로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고용률은 2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실업률은 1.3%p 높게 나타났으며, 지체장애 이외 신체외부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신체내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25.2%, 고용률 23.2%이었다.

15개 장애유형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 61.4%, 간장애 48.6%, 지체장애 44.4%, 시각장애 42.3%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신장애 9.9%, 뇌전증장애 11.2%, 뇌병변장애 12.7%, 호흡기장애 16.1%, 자폐성장애 21.3% 등의 순으로 낮았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의 69.5%는 임금근로자, 30.5%는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됐다.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 56.8%, 임시 31.4%, 일용 11.8%로 나눠지며, 비임금근로자는 1인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21.1%, 혼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67.9%,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10.9%로 구성됐다.

장애인 취업자는 전체 인구 취업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며,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6년 11개월이었으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이 감소했다. 전체인구(268.1만원)에 비해 75.9만원이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 263만원, 임시근로자 92.8만원, 일용근로자 129.3만원이었다.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161만3826명으로 추정되며, 주된 활동상태를 보면, 42.4%가 심신장애 상태였다. ‘쉬었음’ 비율은 31.1%로 전체 인구 13.8%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중 취업준비 비율은 0.8%로, 전체 인구(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취업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7.6%였지만, 이중 최근 1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6%로 저조한 편이었다. 또한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13%인 반면, 일할 의사가 없는 비율은 87%로 높았다.

아울러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한 비율은 5.8%,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한 비율은 13.4%인데 반해 근로가 어려운 비율은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62.6%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 15.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12.4% 등의 순이었다.

취업 또는 고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체 장애인 22.9%가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을 꼽았으며, 17.1%가 ‘취업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실업자의 60.6%가 ‘취업지원’을 선택했다. 필요한 취업지원 사항으로는 전체 12.6%가 ‘취업알선’을, 10.2%가 ‘일자리 정보 제공’, 5.9%가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을 응답했다.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사항으로는 전체 장애인의 4.6%가 ‘근무환경 개선 지원’, 4.4%가 ‘근무시간 및 직무조정’, 3.6%가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작업지도원)’을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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