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계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 탈시설을 압박하며, 새해 첫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 앞에서 ‘2021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전장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1년’을 위한 투쟁 의지를 선포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해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를 실시하도록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의 면담을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114명 중 55명이 확진된 상태로, 이중 50명이 전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확진자 5명과 비감염자 59명은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다. 전장연은 지난달 31일부터 거주인 전원의 ‘긴급 분산 조치’를 촉구하며,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지만, 5일째인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 박경석 이사장은 “서울시에 추후계획을 물어보니 중대본 허락없이는 비감염자 분산조치 못한다고 한다. 중대본은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넘긴다”면서 “핑퐁게임하듯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무책임하게 장애인의 생명을 갖고 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A장애인거주시설의 ‘정보폐쇄성’, ‘집단시설의 코호트 격리 속 감염 확산 방치’, ‘외부 소통 차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 서신을 제라드 퀸(Gerard Quinn)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등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이다.

민변 류다솔 변호사는 “(A시설 사건은)중대한 인권침해라 보고 있고, 코호트격리조치가 국제인권규범에 심각하게 위반된다.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며, 공중보건을 위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격리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냈는데, 시설거주자들의 밀도를 낮추고 정보접근을 보장해야 하지만 정보제공 못 받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돼 있다. 정부에서 당장 코호트격리를 중단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진정서를 작성한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간사는 “코호트격리는 방역지침보다는 바이러스 배양에 가깝다. 폭증한 감염자는 의료진의 과중으로 이어지므로 중대본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회의에서 탈시설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긴급탈시설과 탈시설정책을 만들 때 인권규범에 맞는 가이드라인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여기서 인권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을 제출할 것이고, 한국 정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지원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지난해 투쟁을 통해 복지부가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탈시설지원법도 발의시켰다. 노동권 투쟁을 통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시작했다"면서도 "아직 탈시설지원법은 발의만 됐지, 제정된 것은 아니다. 올해 4월 20일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 65세 연령제한 폐지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야기가 없다. 공공일자리도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2021년 가열차게 투쟁해서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피력했다.

전장야협 박경석 이사장은 "문재인정부가 500일도 안 남았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은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지만, ‘지역사회 진입금지’라는 팻말을 걸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가짜 폐지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은 아주 조금만 했다“면서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이라고 외쳤던 정부에 맞서 다시 판을 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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