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가는 살인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당사자이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호소하며, 삭발투쟁을 펼쳤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 뿐, 의료급여에서의 폐지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공동행동은 7월 23일부터 16일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결정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삭발투쟁까지 감행한 것.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가는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일주일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엄마를 진료했던 의사는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위로를 했습니다. 가난하면 무참히 병원도 못가고 죽는 것을 당해보니 비참했습니다. 누가 의료쇼핑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입니다.‘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가는 살인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집행위원장은 “제 머리카락이 잘려나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같이 싸우자”고 투쟁을 결의했다.

“저의 인생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짐으로 나이가들어서는 자식들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평생 짐이 됐는데 자식에게까지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꼭 폐지해서 더 이상 짐덩이 취급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머리를 삭발해 문재인대통령과 박능후 장관에게 보내겠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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