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코로나가 한창이던 3월 제주도, 6월 광주에서 평생 눈물로 키웠을 자식의 목숨을 끊고 동반자살을 선택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저는 예비살인자’라는 21살 발달장애자녀를 둔 아버지의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4차 추경에 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냐고 물었지만,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은 ‘광부, 농부 단어도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떻게 일말의 안타까움도 없는,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을 국무위원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현실을 말하며, 정부의 4차 추경예산 속 장애인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 박능후 장관의 답변까지 낱낱이 꼬집었다.

“광부, 농부 사건을 아십니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온 이 의원은 이 같이 운을 뗀 뒤,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 시 34조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하면서도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은 174억원이나 삭감해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지적하며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의 절박함을 기자회견을 통해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4차 추경예산안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들이 휴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끊긴 장애인가정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느라 생업도 포기하고 하루종일 장애인과 씨름을 해야 하는 고통에 처했다”먼서 지난 3월 제주도, 6월 광주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을 다시금 짚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1살 발달장애자녀를 둔 아버지의 청원을 언급하며, “온 가족이 고통속에 신음하는 현실 앞에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피눈물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애인가정이 처한 현실을 언급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지난 3차 추경때는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고, 4차에서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장애인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정한 용어가 없다고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광부, 농부라는 단어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20만원씩 주는 돌봄지원보다 더 절박한 장애인가정이 있다. 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냐고 물었지만,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은 ‘광부, 농부 단어도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면서 “장애인가정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일말의 안타까움도 없는,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을 국무위원이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행정관료들은 아무런 영혼도 없이 온통 청와대와 여당이 불러주는 포퓰리즘 선심적 정책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늘진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은 없는지,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염려하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시름은 날로 깊어간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 측에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원하냐”고 물은 뒤, “강자가 약자의 목소리를, 다수가 소수의 주장을, 권력자가 주권자의 모든 아픔에,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 실태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런 사회를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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