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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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885회 작성일 20-04-17 14:53본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만연
지난 1981년부터 UN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이날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선입견과 차별이 여전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 청주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지역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차 건수는 지난 2018년 9229건에서 지난해 1만391건으로 1162건(12.6%) 증가했다.
매달 800건이 넘는 불법 주차가 적발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지난해에만 모두 8억 585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청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대 이상 50대 미만 규모의 노상·노외주차장은 1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50대 이상의 규모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2~4% 이상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장애인 주차 구역 설치 현황은 물론 설치 기준 준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해 상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순찰 등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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